IT 기기 중고 거래 사기 방지법 경찰 신고와 소액재판 절차

많은 사람들은 IT 기기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해합니다. 필자 주변에도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려다 돈만 보내고 물건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설마 내가 사기를 당했겠어?”라고 부정하다가, 며칠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고 판매자가 잠적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막상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막막해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IT 기기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법과,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액재판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따라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으면 경찰 신고와 소액재판 할 수 있습니다.

IT 기기 중고 거래 사기 경찰 신고,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경찰서(또는 지구대)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묻는데, 사이버 범죄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고는 정식 고소장이 아니어서, 이후 수사 과정에서 따로 고소장을 다시 내거나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갈 때는 반드시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표적으로 ▲판매자와 나눈 문자·카톡·채팅 ▲송금 내역(인터넷뱅킹 캡처 또는 거래명세표 출력) ▲판매글 캡처 이미지 ▲택배 송장(받지 못했더라도 판매자가 보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등을 들고 가야 합니다.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판매자의 계좌주, 전화번호 명의자, IP 등을 조회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대포통장, 대포폰을 쓰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거나 출석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 사건은 벌을 주는 것이지 돈을 돌려주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소액재판이 필요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잡으면 알아서 돈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직접 민사소송(보통은 소액재판)을 걸어야 합니다.
소액재판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에 가면 서류 작성을 도와주거나 서식 예시를 제공합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전자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청구서에는 ▲피고(판매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최소 주소) ▲사기당한 금액과 사유 ▲증거자료(채팅, 송금내역, 거래글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모르면 못 하나요?”라고 걱정하는데, 일단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법원이 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법원은 보통 1~2개월 내에 심문기일(재판 날짜)를 잡아 통보합니다. 이때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기도 하며, 승소하면 강제집행(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기꾼이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판결문이 있으면 추후 피고가 통장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때 압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게 됩니다.

IT 기기 중고 거래 사기 경찰 신고와 소액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주의할 점

IT 기기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면 형사(경찰 신고)와 민사(소액재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리는 동안 민사소송은 비교적 빨리 판결이 나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액재판은 판결까지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만약 피고가 추후 합의를 제시하거나 사기꾼이 돌연 합의금을 주겠다고 할 때도 훨씬 강한 협상력이 생깁니다.
소송이나 경찰 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증거를 얼마나 꼼꼼히 모았느냐입니다.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심지어 택배 송장 사진 한 장이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OO기기 OO만원에 거래 확정, 입금 확인되면 오늘 발송하겠습니다”라는 카톡만 있어도 법원은 이것을 계약 증거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서류와 진행 상황을 따로 파일로 정리해두세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혹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계정이 사라지더라도, 미리 캡처해 둔 스크린숏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또한 경찰에서 수사 종결 통지를 받으면 그것도 복사해 두세요. 이 모든 게 소액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IT 기기 중고 거래 사기 경찰 신고, 소액재판 두려워 말고 반드시 시도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경찰 신고나 소송을 해도 돈 못 받는다던데…”라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T 기기 중고 거래 사기꾼들도 막상 형사 사건으로 불려가거나 소액재판에 피고로 서게 되면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그제야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절차를 밟아두는 것 자체가 사기꾼을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기꾼이 향후 재산을 가지게 되면 그때 강제집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IT 기기 중고 거래 사기, 절대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세요. 경찰 신고와 소액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당하게 대응하세요. 정당한 내 권리 확보와 함께 여러분의 당당함이 사기꾼의 범죄를 멈추게 하고, 다른 피해자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